[율곡의 동호문답1]
좋은정치 나쁜정치/미산 윤의섭
동호(東湖)의 손님이 주인에게 물었다.
고금에 치난(治亂.선정과 난정)이 없을때가 없었으니 어떻게
하면 선정이 되고 또는 난정 됩니까?
주인이 대답하기를
1)선치는 임금의 재능과 지혜가 뛰어나서 능력있는 사람을 잘
부리면 선치가 되고 임금이 재능은 부족하여도 어진사람에게
맡긴다면 또한 선치에 이를수 있으며
2).난치는 자신의 총명만 믿고 아래 일을 맏긴사람을 불신하면
어지러운 난치가 되고 간신의 말을 한편으로만 믿어 귀와 눈이
가려지면서 난치가 되고
또 인의의 도를 몸소 행하여 남을 배려(측은지심)하고 하늘의
섭리를 따름을 왕도라하고 인의를 빌어 권도와 모략의 정책을
씀으로서 공리욕(功利欲)만 채우는것을 패도(覇道)라합니다.
끝으로 문란한 정치이 유형에는 세가지가 있으니
1).욕심이 마음을 흔들고 밖에서 침노하여 백성의 힘을 그쪽
으로 몰아 자신만을 받들고 충언을 배척함으로서 자기만
성스러움을 꾸미다가 스스로 멸망에 도달하는것을 폭군
이라 하고
2).정치를 잘하려는 뜻은 있으나 간사한 사람을 분별하려는
마음이 없고 믿는이가 어질지 못하고 관리들이 무능하여
패란에 이르게 하는것을 혼군(昏君)이요
3).나약해서 뜻이 서지 못하고 과단성이 없어서 어물거리
다가 집행하는 일이 진흥하지 못하고 쇠약해저가는것이
용군(庸君)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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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의 동호문답을 풀어 지식카드로 만들면서
조선 선조(宣祖)때의 율곡(栗谷)이이(李珥1536-1584)선생이 동호
독서당에서 자신의 정치관을 문답체로 적은 상소문 '동호문답
을 들여다보고 현대의 신지식에 활용하는 의미를 갖고저한다.
당시 백성에게 가장 큰 폐단으로 다섯 가지를 들어 설명하였으니
1. 일가절린(一家切隣)의 폐,
2.진상번중(進上煩重)의 폐,
3. 공물방납(貢物防納)의 폐,
3. 역사불균(役事不均)의 폐,
5. 이서주구(吏胥誅求)의 폐를 꼽았다.
당시의 시대상과 민중의 질고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이었으며 전국적인
규모의 조사를 실시하여 실정에 알맞게 개혁 하여야한다고 역설하였다.
1).즉, 미납세금에 대한 잘못된 처리로 도망간 자의 세금을 이웃이나
친척이 대신 내게 해서 서민경제의 말살하는 폐단을 막고저
도망간 가구가 있다 면은 그 가구만 세액의 부담에서 삭제해 버리고
남아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부담을 지우지 말고 원래 내야할
세금만 내게 하라,
2).진상품은 귀한 최고의 음식과 물건을 올려야 하는데 지나친 진상을
막고저.정말 필요한 것들만 다시 정한다면 몇 가지 되지 않을 것이며
진상품목과 수량을 주려내게 한다 면은 백성들의 힘겨움은 덜게 될
것이다,
3).공물을 관청에 직접 납부하였으나 요즈음은 관노, 아전이 거두는
폐단을막고
백성들이 직접 관청에 헌납하게 되면 백성들의 부담을 줄이게 된다,
4).노역에 대한 불균형으로 골 고루 노역을 못 시키는 폐단을 막고저
백성들에게 골고루 노역이 돌아갈 수 있게끔 순번대로 노역을 행해
야지 백성들이 도망가지 않고 노역에 충실하게 될 것이다,
5).뇌물에 대해 고통받는 백성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뇌물 받는 관
습을 완전히 근절시키고 지금까지 죄악을 모두 조사하여 그에 합당
한 처벌을 내려야 하고 그간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 주어야 한다.
젊은 청년 율곡(栗谷)선생이 33세 때 선조 임금에게 지어 올린 글로
이 얼마나 현실을 잘 파악했는지.어찌 430년 전에 현실정치를 바로
보고 느낀 바를 임금에게 건의한 것으로 보아 명현(名賢)이요 큰
정치가다. 지금의 정치에도 교훈이 되고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