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자유민주 정신-21세기의 파도를 헤치다

한국인의 자유민주 정신-21세기의 파도를 헤치다/미산 윤의섭

 

2013년 초를 전후하여 북한의 핵 무기화 도전이 발발하며 동북아의 지정학적 불안이 조성되고 있다.

20세기 산업시대의 종언을 앞두고 정리되지 않은 정치적 유산의 구각을 벗지 못한 북한 정치가

21세기 ICT 지식 정보화 디지털산업시대로 진입하지 못하고 마지막 진통을 겪고는 형국이다.

 

북한의 현 정세를 개방체제로 확 바꾸기 어려운 것은 북한정부의 전제정치 세습화 수호를 위한 핵 무기화

에 집중하느라고 장기간 민생경제에 투자하지 못한 관계로 세계화 개방경제를 채택할 국민적 대응력이

떨어져 개방 증후군의 위협을 느끼며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동북아 관련 각 국가의 정치 얼개가 북한과 연관하여 상생 이익이 되는 묘안이 도출하지 못한

것이 6자회담의 실패 경험이다. 그 과정에서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북한정치 지도권의 변화의지가 경직

하여 세계적으로 보편타당성을 관통하는 국제질서에 편입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내부적

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대는 냉엄하여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그 파급효과가 개인의 지적 수준 향상과 민주적

사유의 진화라는 혁명적 변화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

인터넷과 같은 통신 소통 도구의 힘이 날로 강대하여 국제화 협력의 강도가 개인 행복의 실현이라는

인권과 민주적 가치에 몰리면서 전제정치를 하며 벽을 쌓고 있는 나라는 그 존속이 어렵게 되고 있다.

 

세계 경제와 무역의 통합 추세는 국가별로 담을 높이는 판막이 보다. 다국적 네트워크 체제로 진화하며

누가 더 많은 그리고 개인이 선호하는 기업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방점을 두고 경쟁하는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그 나라 수뇌부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인류 각 개인의 행복에 연결되는 인류복지 산업

으로 연결되며 평화와 인권 자결을 선택하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세계로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력을 앞세운 군비경쟁과 주도권 다툼은 세계적 강대국의 능력을 갖춘 나라가 아니면 무의미하다.

또, 세계적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그 나라 국민의 도덕적 수준이 편협한 반민주적이며 반 인권적이라면

세계의 다수국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문명의 판단 도구(인터넷 통신 소통 능력)를 갖고 있다.

 

21세기의 세계는 지난 20세기에 경험했던 도전 성공 실패와 대량파괴의 위험성 등을 되씹고 새로운 모색을

전개하는데, 과학의 발전과 인류의 지적 수준 향상이 결정적 힘이 되고 있음을 볼 때. 인권이 깨어있는 시민은

국가의 전제나 독재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스스로 개혁 개방을 통하여 인정받으려 할 것이 분명하다.

 

북한 지식층의 생존을 위한 선택을 예견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세계조류를 이해하면 그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들이 무력의 힘으로 남한을 지배한다는 것은 실패한 것이라는 객관적 판결이 이미 나 있는 상황에서

피폐한 경제적 낙후로 민생이 도탄에 빠진 것을 그대로 버려둔다면 정권 존립의 위험이 더욱 커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개혁개방의 길로 나올 것이다.

한국은 참을성 있게 기다리며 그들과 평화롭게 교류하는 신뢰 프로세스를 진행한다면 주변 국에게도 민감한

반응이 없이 서로 상생하는 동북아 정세가 평화의 길로 진행할 것이다.

 

현대정치는 자유민주주의와 지식 정보 공유에 의한 자유 자존 자결 인권을 갖춘 시민권이 진행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한사람 한사람 그 의지와 존엄을 지키는 방향으로 스스로 마음 다지며, 세계조류에 맞는 다문화

를 포용하고 선도하는 한국인의 시민상을 당당하게 느끼며, 가까운 시기에 분단으로 단절되었던 북한동포를

다시 만나게 되면 동포에 대한 배려와 공생을 위한 교류를 주도적으로 그리고 섬세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