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제조 2025' … 美 "그냥두면 국가미래 위협"

'중국제조 2025' … 美 "그냥두면 국가미래 위협"

 

中, 새 로드맵 내놓고 첨단산업 장악 가속

… 美 "그냥두면 국가미래 위협"

 

2018-04-09 

美 통상전쟁 주 타깃은 '중국제조 2025' 

中 공세로 '태양광 몰락' 겪은 美 

"中, 해외기업 불이익…도 넘어 

보잉·인텔·GE·삼성 등 피해" 

美, 첨단기업 인수 제동…中 압박 

하이테크 국가 야망 키우는 中 

반도체·전기차·로봇 등 10대 산업 

부품·기초소재 자급률 70% 목표 

지방정부 등 3000억弗 투자 허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키로 한 지난달 22일, 미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조사 보고서에는 ‘중국제조 2025’라는 단어가 116번이나 등장했다. 전문 18쪽 중 5쪽이 ‘중국제조 2025’에 대한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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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최근 USTR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자본과 기술, 정보기술(IT) 능력 등을 모두 갖춘 거대한 중국이 국가 주도로 외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정책을 펴는 것은 중소 개발도상국의 불공정 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NYT는 “중국은 보잉, 에어버스, 제너럴일렉트릭(GE), 지멘스, 닛산, 르노, 삼성, 인텔 등으로부터 수입을 중단하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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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제조 2025’에 민감한 건 태양광산업에서 수많은 미국 기업이 몰락한 걸 지켜봤기 때문이다. 미국은 10여 년 전까지 세계 태양광산업을 선도한 국가였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태양광산업 육성을 결정한 뒤 국영은행들은 태양광 기업들에 수천억달러를 저금리로 빌려줬다. 패널값이 폭락하면서 수많은 미국 기업이 파산했다. 

중국은 현재 세계 태양전지 패널의 4분의 3을 생산하고 있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태양광산업을 지배하게 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김현석/베이징=강동균 특파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