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 권력의 쏠림이 걱정스럽다

中 경제 권력의 쏠림이 걱정스럽다

입력 2018-04-02    

#시진핑#세계의 창#G2 무역전쟁

>'시진핑 1인 지배'는 세계에 새로운 도전 
美·中 갈등전선이 한국에 큰 타격 줄 수도 

박래정 < 베이징LG경제연구소 수석대표 >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개헌안을 통과시킨 뒤 대다수 국제 언론은 중국 정치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평가한다. 절대 권력의 비극적 종말을 지켜본 역사적 경험은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가까운 기억에 남아 있다.

그러나 전인대가 개헌하지 않았더라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공인된 임기는 2022년까지였다. 지난 연말 공산당대회를 통해 후계 구도 논의를 차단하면서 외려 정치적 불확실성은 작아진 게 아닐까. 절대 권력의 부침을 둘러싼 안갯속 스토리를 그리려면 최소한 5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번 전인대의 권력구조 개편은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웃 한국 경제에도 선(善)한 파급을 몰고 올까. 결론적으로 말해 정치보다 경제 쪽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시나리오를 그려야 할지 모른다. 

우선 경제 권력의 쏠림 현상이 걱정스럽다. 시 주석은 집권 초부터 당 재경(財經)위원회(중국 공산당 산하 최고 경제정책 결정기구)의 위원장을 꿰차고(총리를 부위원장으로 밀어냈다) 정책 결정에 일정 부분 목소리를 내왔다. 그런데 이번 전인대에서 자신의 분신으로 알려진 위원회 ‘사무국장’을 경제부총리에 앉혔다. 류허(劉鶴) 부총리는 이미 2년 전부터 ‘권위인사’란 필명으로 경제 체질 개선을 주문하는, 총리가 거북해할 만한 ‘하극상’ 칼럼을 인민일보에 냈던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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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인 권력과 경제부총리가 2인3각을 이루면 정책 추진이야 속도감을 얻겠지만, 핵심 정책이 잘못된 판단이었음이 드러나더라도 궤도 수정이 쉽지 않다. 시 주석은 경제 분야 외 개혁심화외교, 사이버안전 등 거의 모든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상당 기간 군림할 것이기 때문이다. 6·25전쟁 이후 과도한 경제 실적 목표를 독촉한 대약진운동이 수백만 명이 굶어 죽는 비극으로 귀결되자 총리가 아니라 마오쩌둥이 주석 자리를 내놓아야 했던 것을 생각해보자. 오지랖이 넓으면 밟힐 일도 많아진다. 
  
  둘째, 이번 개헌은 서방세계와의 정서적 장벽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서구 지식인사회를 대변해온 이코노미스트는 전인대 직전 ‘우리는 중국에 속았다’는 특집기사를 내보냈다. 서구세계는 이번 전인대가 1인 장기 집권의 서막을 열고, 그가 지휘하는 집권당의 행정 사법 및 사이버공간 통제권을 강화해준 역사 퇴행의 이벤트라고 평가한다. 중국의 굴기(起)로 서구의 가치가 도전받기 시작했고 중국 경제와의 제휴도 제로섬 게임으로 흘러갈 뿐이라는 인식이 더욱 퍼져갈것이다.;
  

  
  

  div>미국은 지난달부터 중국의 차세대 산업육성 계획인 ‘중국제조 2025’를 정조준하기 시작했다. 이 계획이 꿈꾸는 강대한 국유기업이 견인하는 미래 산업은 시 주석이 제창한 ‘중국의 꿈’의 경제적 토대가 된다. 미국의 대중(對中) 압박의 근저에는 중국식 경제운용 체제를 불편하게 여기는 가치관의 충돌이 자리 잡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설사 재선에 실패하더라도 중국 견제 기조는 바뀌지 않을 공산이 크다. 
  
  미·중의 충돌은 사드 보복에 이어 한국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다. 두 강대국의 갈등 전선이 통상 분쟁보다 훨씬 광범위할 것이라는 점에서 고래 싸움에 끼인 한국의 고통지수는 더욱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북·미 대화를 앞두고 중국이 북한의 오랜 후원자 자리로 돌아가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 서명을 미루며 북한 비핵화 협상의 지렛대로 쓰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중국의 굴기와 서구진영의 견제가 키 재기를 시작하는 지금 한국의 중국 전략도 더욱 지혜로워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