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년층 세대의 사회적 기대/미산 윤의섭
2013년 고령화 화두는 고령화 시대가 도래하여 사회적 부담의 인구가 늘어 부양능력의 한계에 부딪치는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고 한다. 8년 후인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super 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이 예측된다. 이 정도면 세계 최고의 고령화 속도이다. 그렇게 되면 신중년층 세대의 사회적 영향력은 지금보다도 훨씬 커질 것이고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새로운 동력의 등장. 다시 생산현장에 복귀하거나 재직을 연장할 때, 그리고 이들이 저축 소비 시장에 본격적으로 등장할 때 우리 사회는 엄청난 동력을 얻게 된다. 침체에 빠진 한국사회를 건져줄 것이기 때문이다.
짧았던 시대에는 천수를 누리는 사람들로 뒷방으로 물러나 여생을 보내는 세대였지만, 요즘과 같은 고령화 시대는 인생의 정점을 조금 지난 나이에 불과한 것이다. 보호받을 대상이 아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80세에서 병이나 허약체질, 소위 노인병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은 5% 미만이라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70세 이후의 사람들을 보호 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80세까지는 아직 노인이 아니다. 젊고 건강한 신중년 또는 젊은 고령자쯤으로 해석한다. 미국서는 이 세대를 액티브 시니어 Active Senior라고 부른다. 신감각고령자, 남의 돌봄이 필요 없는 건강한 연장자라는 의미다.
이상은 세계적 선진국의 고령화에 대응하는 사회적 수준이라 한다면 우리나라 고유의 민족성에 융합되는 우리의 고령화 사회는 어떻게 구축해야 할 것인가?
그 첫째가 효사상을 현대적으로 복원하여 노부모와 함께 살게 함으로써 부양노인 세대를 주리는 방편이 되게 하는 것이다. 자녀가 부양하는 사례를 단순히 부양으로 보지 말고 노부모의 잠재적 능력인 경험력 재정력 연고인연 등을 자녀에게 전수 응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게 하는 것이다. 이 정책은 우리 민족의 잠재적 심적 배태성이 높아 성공 가능성이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정책이다.
두 번째로는 홀몸노인 또는 노인 부부 세대 중에 정신적 경제적 능력이 있는 계층이 사회적 활동을 계속 하도록 조장정책을 쓰는 것이다. 이 정책은 선진국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경향이 보이는데 우리나라가 신성장 동력으로 지목하고 창조적 혁신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 시행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2013년도부터 입안되어 시행되는 복지정책 중에 무상지급하는 대상을 더 늘리지 말고 국민의 약 70% 수준으로 유지하라는 것이다. 이 정책의 시사점으로 무상은 수급자에게 게으름을 함께 잉태시키는 마성이 포함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서구의 선진 복지의 실패를 뒤쫓을 수 있다. 새로운 문명의 이기를 활용하여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혁신도구의 출현으로 개인의 능력이 현저하게 증진된다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함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재 국가적 목표인 중산층 70% 유지를 달성함에 있어 고령 인구를 무시하고 인구 70%가 중산층이 되게 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 고령화 대책은 필수이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본론에서 드러낸 문제점은 과거 민족적 고난의 질곡에서 재기하며 이룩한 신화인 경제건설과 민주화의 피와 땀이 아직 마르지 않고 국민들 마음에 경험으로 살아 있다는 것이다. 빅데이터 등 과학적 정보능력의 향상은 이러한 상황파악을 더욱 정교하게 하는 기법이 등장하여 국가적 인구정책과 전국민의 행복추구의 수단을 능동적으로 혁신하는데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고있다. 지금의 60~80세대의 잠재한 능력을 낭비하지 않고 마지막 민족의 나아갈길에 봉사할 기회를 국가가 부여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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