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선린 경협을 제의 한다

한.중 선린 경협을 제의 한다/미산 윤의섭   국제 신용평가사 S&P는 중국의 성장을 견인해 온 값싼 노동력이 2012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구조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중국은 경제규모의 절반가량을 과잉투자에 의존해 자칫 중국의 투자거품이 터져 세계경제에 또 한차례 위기를 몰고 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이 거대한 인구와 광활한 지방, 내륙 변두리의 격차를 해결하는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며 소수 민족의 분열을 초래한다면 마침내 천하 대란의 신 전국 戰國시대를 맞을지도 모른다.   중국이 처한 정치제도와 경제구도의 위태로운 취약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중국의 인적 수준보다 앞선 우위에서, 협력 효과를 안정적으로 도출할 가능성이 높은 한국과 동반 동맹의 전략으로 경제 협력을 추진한다면, 중국이 지방 분열 압력을 완화하며, 한국이 세계 경제에서 높은 신용을 견지하는 경험적 선례를 모델 삼아 양국이 동반성장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추진 중인 한.중 FTA 협정을 앞당겨야 하고, 새로운 형태의 한.중 산업 인적 협력을 추진하여 중국 내의 취약 지역 낙후성을 보강하고, 한국에서는 지속해서 창출되는 지식인과 정보산업을 확산 활용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양국의 전략적 협력은 서구 열강의 생태를 살펴보면, 그들과 경쟁하여 살아남기 위하여 필수 이고, 과거사 반성이 없는 일본의 비협력적 생태를 보면 더욱 절실하다. 양국의 경제 인프라 발전으로 말미암아 지정학적 요건도 대단히 유리하게 구축되어 있다.   여러 가지 협력 방법 중에 한가지 예를 들면, 중국의 낙후지역에 한국의 우수인력 또는 기업을 보내 현지화하고 선진기술 자본주의 경영과 새마을 정신을 현지에 접목하여 소득을 높이는 것이다. 이 경우에 조선족을 통역으로 협력하게 한다면 낙후 지역민의 성취 진도를 빠르게 할 것이다.   자금성에 가보면 매일 10 만 명(관람정원의 2배)의 관람객이 다녀가는데 13억 인구가 모두 관람 하려면 40년이 걸린다고 보면, 광대한 나라의 소통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 공산 중국의 창건기에 수천만 명의 희생자를 낸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현대 인터넷 시대의 민도를 고려한다면 무단 武斷정치는 생각할 수 없다.   등소평이 개혁개방을 시작할 때 한국 경제건설을 모델로 삼아 중국 경제 개혁을 추진한 지 3세대 지도 체제에 이른 지금의 중국은, 해안부의 성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한 내륙의 격차 해소를 위한 자조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새마을 정신(자조 창조력)의 도입이 필요하다.   한국에는 대학을 졸업한 고급 지식인 수백만 명이 대기하고 있고, 중국 내에 중국어를 하는  조선족이 1백만을 헤아리니 활용 가치가 높다. 중국이 전국 향리 20만 개소에 중앙정부 파견 마을지도자를 운용하고 있다는데 낙후된 지방의 자조 협력 미숙으로 성과가 부진하다고 한다.   마침 양국의 신정부 탄생을 계기로 "새마을 공무원" 파견 등, 상생협력의 한 차원 높은 협력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