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진정한 과거사 처리를 요구한다

일본의 진정한 과거사 청산을 요구한다/미산 윤의섭

 

일본은 패전 후 전반적인 전범 피해 배상에 직면하였으나 미국은 냉전의 격화로 공산화

(소련과 중공의 진출)의 확산을 봉쇄 할 거점으로 일본의 역할을 기대하는 전환점을 맞았다.

일본은 패전국에서 미국의 이러한 우산과 국제 정세하에서 성공적인 경제부흥을 꾀하였고

배상이라는 이름 아래 미묘한 탈을 쓰고, 과거의 점령 식민지였던 나라의 경제적 진출에

성공하였다.

위와 같이 전반적인 전범 배상 개념이 왜곡된 환경에서 일본과 배상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의 

그나마 받은 배상금은 민간인 피해자들에게 분배 지급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국가재정이나

경제성장에 투여하였다.

 

전범으로 말미암은 전후 배상이란 틀을 깬 미국의 처사가 공산화 봉쇄라는 당위성에도 파손된

일본이 전후 복구에 수혜를 입어 국부를 재창출한 것을 유념할 때, 국가를 대상으로

한 물질적 배상의 한계는 이해하지만, 일본이 과거사 처리는 끝났다며 외면하는 바람에

국제적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당시 미국의 냉전 형국 조성으로 민간인에 관한 피해조사가 뒤따르지 못해 민간인 배상이

실현되지 못하였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민간인들의 각성이 일어나며 피해 배상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일본은 이것을 거부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 미국의 조야에서 민간인이 제기한 종군위안부의 실체를 인정하고 "성 노예"라고

지칭하면서 전범 행위임을 결의하려는 움직임이 이는 것을 보면 과거 미국이 일단의 원인

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하는 몸짓이며 일본에 원죄의 책임을 다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본다. 이 문제를 비롯한 일본의 전범 배상을 둘러싼 과거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역사의 부채로 남아 일본의 지성이 고민할 부채로 남아 있게 할 공산이 크다.

이는 한국인의 생각만이 아니라 세계사적 인류의 공통 인식이기 때문이다.

 

프랑스와 독일의 과거사 처리를 살펴보면 확연히 드러남을 알 수 있다.

1984년 조선일보 인기칼럼 이규태 코너에 보면 180년 전 나폴레옹의 부채를 프랑스 미테랑

정부가 갚고 있다는 뉴스를 소개하는데, 스위스 산촌에서 징발한 냄비 주전자 벌채한 소나무

 강제 징용인부의 품삯 등의 원금을 갚았으며, 패전 40년이 지난 독일이 지금까지 나치

전범의 죄악을 지속해서 찾아내어 처단하고 사과와 배상, 명예 회복을 하고 있음을 보면서,

일제 때 한국인 2만 명과 정신대(종군위안부)란 이름으로 처녀 1천여 명을 강제 징용한

요시다 게이지(吉田淸治)의 전범 고백 장면을 TV로 보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고 있다.

 

독일은 70년이 지난 지금도 추가로 발견되는 전범 사건을 추적 처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독일 정부 대표가 이스라엘 기타 전범 피해 유적을 찾아 사죄 참배하는 것을 지금도 가끔 

볼 수 있다.

세계의 전범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부채는 어떻게 배상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일본이 냉전의 부산물로 얻어진 이득이라는 것을 이해치 못하고 오히려 구시대 국가주의로

흐르는 것은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도덕 수준에서 낙오하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