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 후 20년, 중국에 충고한다

수교 후 20년, 중국에 충고한다/미산 윤의섭   한중 관계가 오는 2012. 8. 24일 수교 후 20년간 용호상박의 기상으로 솟아 오르며 근현대 2세기 동안 어둠에 잠 긴 시대를 마감하였다.   경제협력관계는 급성장하며 빛이 났고 정치·안보분야에는 잦은 마찰을 경험하고 있다. 6.25전쟁시에 중국의 북한지원 참전으로 냉전 반목 시대를 맞던 중, 소련이 해체되고 공산주의가 소멸하니 중국이 그 오류를 인정하고 서방측에 개방하면서 한국과 국교를 맺은 것이다. 여기에는 북한이 끈질기게 반대해 온 것을 중국 측이 경제건설의 합리성을 인정하고 소신 있게 추진한 것임은 다 아는 일이다.   경제관계가 빛이 나는 것은 서방의 기술과 자본이 참여하여 경제건설에 힘이 되었지만 한국이 선진 하여 경제적 성장을 이룬 것을 롤모델로 삼아 중국의 역량을 높이고 주민 교육에 활용하였음도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한중은 경제성장과 다양한 인문교류를 이루어 한국에 중국이 역사적·관념적으로 끊어 져 있던 존재에서 현재적·실질적 존재로 연결되었다.   한중무역규모는 작년 말로 2,000억 달러를 넘어섰고 한중간의 인적 교류는 600만 명을 돌파했다. 한국은 중국의 3대 무역동반자고 한국 제1의 투자대상국이다. 북한과 중국의 교역량이 작년 35억 달러일진대 한반도의 남북한을 보는 중국인의 시각이 옛날 혈맹논리에만 묶여있을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정치외교관계는 중국이 북한과 한국에 대해 노선일치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경분리 현상이 지속한 결과가 취약성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중국 제5세대 지도부가 출범하면 냉전잔영 세대가 대거 퇴진함으로써 한중 양국 간의 구체적 실리에 역점을 두는 중국의 새로운 주변국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내부사정으로 유보하던 국제적인 보편성을 갖추는 인권, 탈북처리, 군비문제도 세계화 추세에 보조를 맞춰 나갈 것으로 본다. 우리는 이 시기를 놓치면 안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역사적인 배경과 미래의 지혜로운 구상을 전개할 수 있는 우리의 현명함이 기다리고 있다 하겠다.   아세아 동북반부 대륙에는 만리장성을 경계로 수천 여년을 이웃하여 살아오면서 남방에는 중국 민족이 동북방에는 몽골과 만주 조선 민족이 살아왔다. 장성 남북 양방에서 힘이 세어진 민족이 번 가라 점령하여 남방에는 중국민족인 진, 한, 송, 명이 왕조를 세웠고, 북방민족은 북위 수, 당, 금, 요, 원, 청이 왕조를 세웠다. 세력이 강해는 시기에는 장성 넘어 동북지방 조선 등을 침공하는 일이 빈번하였다. 장성 동북방은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고려, 조선과 흉노, 선비, 거란, 후금(만주족), 몽골 등이 왕조를 세웠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당시 통치세력의 호한융합 정책과 맞물려 토착 원주민들과 섞여 살아온 것이다.        이상의 역사를 이해하여 보면 인류학적 사고로 볼 때 민족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중화주의의 변방 오랑캐 사상이나, 전근대 봉건 국가들의 민족주의는 현대적 신사고가 나타나면서 소멸하고 있다. 더구나 위와 같은 사상을 근거로 나라를 지탱하려는 애국이니 하는 주장은 현대 개방시대에 적합하지 않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통치자의 의지보다 민주를 아는 주민 권의 단합되는 의지로 향하고 있다.   즉, 인권을 지상으로 하여 인류의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로 변하고 있지 않은가? 근대에 신생한 미국이 다민족국가 개념의 국가 기반을 확립하고 성공하며 세계 최강국의 위치에서 인권과 도덕적 질서의 내재함을 세계 각국에 인식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중국의 저우언라이 周恩來가 초기 총리로 있을 때 조선(북한)과 외교 대화를 통하여 동북지방의 조선 역사적 사실을 들어 인정하였다. "조선 민족은 조선과 동북대륙에 진출한 이후 오랫동안 거기서 살아왔다.  이것은 유역에서 발굴된 문물, 비문 등에서 증명되고 있으며 수많은 조선 문헌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다. 경백호 부근은 발해의 유적이 남아있고, 거기도 역시 조선족의 한 지파였다는 사실이다."   또 중국 측의 조선을 보는 태도에 대하여 "중국과 조선 두 나라가 같은 관점을 세워야 한다. 중국 역사유적 을 찾아 증명하려는 것도 역사 왜곡이다. 조선족은 ‘기자 자손 箕子之后’이라는 말을 억지로 덧씌우고, 평양에서 그 유적을 찾아 증명하려는 무리한 시도를 하기도 했다.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인가?' 라고 책망하면서 지금의 중국 영토를 크게 넓혀 준 만주족의 청 淸에 고마워 한다고 말했다. 이미, 그는 유목민과 토착민의 역사를 올바로 이해 하고 선린의 원대한 희망을 피력하였다.   위와 같이 중국의 지성으로 불리는 저우언라이의 말을 새겨보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요하 문명설이나 동북공정도 그러한 맥락으로 이해하여 정리를 마무리 하는 것이 적절하다.   북한의 낙후로 도탄에 빠진 백성의 구제를 시급히 해결하고, 북한 스스로 개혁 개방의  선순환이 되는 한중 양국의 지혜로운 협력(자존심을 지켜주는)이 평화와 통일의 길을 트는 길이 될 것이다.   중국은 일본을 포함한 한국과 정립 鼎立하고 동반 길의 시대를 엶으로써 외교의 대도에 지난 20년보다 훨씬  빠르게 서광이 비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것은 구미가 탈 냉전후 세계를 더욱 강력하게 선도하는 시대에 동양 세를 상승 병립시켜야 하는 이유가 되고

세계평화의 길이다.

 

...................................................................

주: 1.근현대 어둠의 시대란 조선.청의 봉건 국, 청일전쟁, 로일전쟁, 일본의 한 중 침략 점령,

        태평양전쟁, 6,25전쟁. 미소냉전을 지칭함.

      2. 북방민족 중 5호16국 시대에 탁발선비족 북위가 통일했고 북위의 북방수비군 무천군벌(선비족)이

        차례로 수, 당을 건설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