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집의 파산은 백성이 제일 두려워 한다

한 집의 파산은 백성이 제일 두려워 한다/미산 윤의섭

 <부제/자산가치 방어와 편중해소가 시급하다>

 

한 집의 파산은 그 가족에게 일생일대의 불행이기 때문에 백성은 그것을 제일 두려워하다.

우리나라 근대역사는 국난과 함께 백성의 파산이 반복되면서 수난과 고행을 경험한 민족이다.

최근 50년여 년간에 그 고생을 극복하고 국가건설과 개인 재산형성을 피담 흘려 이룩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다. 그런데 작금의 백성은 민생의 뿌리인 아파트의 부채 탓에 수많은

부채자들이 만사가 꼬이는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다.

 그것이 정부와 소통이 안 되는 큰 원인이다.

 

최근 10년 동안 흐른 한국의 자산 디플레는 한국의 미래를 위협한다
집값·주식·예금 뚝뚝 떨어지기만 하여 노후대비를 불가능하게 만들어가고 그동안 이루어

놓은 한국의 성장 잠재력인 경제수명을 뚝뚝 떨어트리고 있다.

 

2012년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5.000만에 1인당 GNP 20.000불 이상이라는 대단한 경제

부국으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큰 나라가 되어있다.

지난 1997년 외한 위기 때 기업의 과다부채로 도산한 기업의 부채를 정부가 인수하며

산업의 구조 조정 기금으로 성공한 경험도 갖고 있다. 그런데 그 작업에 진행과정에서

국가의 전반적 균형 감각이 일정 기간 소홀했던지 아래와 같은 현안에 봉착해 있다.

 

그동안 경제성장의 과실로 국민에게 품격있는 주거생활을 제공한다고 세계적으로 그 유례

가 없는 아파트 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하여 이에 입주한 주민이 중산층을 형성하는 주역이

되게 하였다. 그러나 끝도 없이 수십 년이 지나도 제동이 잡히지 않는 드라이브 정책이

이어지고 말았다.

최근 10년은 아파트 세가 약화하는 한계가 보였음에도 국가정책은 제동 조절을 하지 못했다. 

 

그 원인은 국가정치체제에 많은 영향이 있었음을 느낀다. 신 자유경제 실험이 일며 세계 경제

전쟁이 극심하여 짐에 그 경쟁력이 떨어저 성장동력을 잠식한다며 건설부하를 조절하지 못했고

아파트 입주 부담을 금융으로 조절하지 않았으며 수출정책에 열중하느라 국내 산업의 열화

(농수산, 중소기업)에 일조한 원인이 있지만,

단임 대통령제하에서 국민이 그렇게 좋아하는 고품격의 아파트  입주의지를 조절하지 못한 것이다.

5년간의 단임하에 밀어닥칠 민심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심을 먹고 사는 민주주의의 정치 책임자의 처지로서 최상의 의무와 소명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앞으로도 변할 징후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치가들이 나타내는 생각은

너무나 과소한 경제적 미세조종만을 하려는 모양을 보인다. 

양극화와 IT지식 정보 혁명과 과학 응용력 증대로 큰 효과를 나타내는 생산 유통 기술이

국부에 큰 동력이 되지만 고용을 줄이고 승자 홀로 독점하는 거대한 힘을 어떻게 제어하여

공정하게 분배할 것인가? 가 세계적 화두로 되어 있다. 구미나 일본 등 선진국의 고전도

같은 맥락이 아닌가? 그 틈에 부릭스와 같은 거대 인구 신흥국의 급속한 추격으로 경쟁

환경이 강화되고 있어 경제에 한해서는 더욱 악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2 년도에 들어와 투자업계에 따르면 부동산ㆍ주식ㆍ예금 등 주요 자산 유형을 둘러싼

여건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국내 가계자산의 80%를 점하는 부동산은 이미 위태로운

모래성 신세다.

서울.수도권 주택가격이 4년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각종 규제 완화 등으로 급락

방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앞으로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과거 일본과 같은 장기

침체가 불가피하다는 비관론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이것이 소통이  안 된다고 느끼는 민성의 대표적 사례이다.

 

자산 디플레는 당장 소비 여력을 줄일 뿐만 아니라 시중 자금을 상시로 단기 부동화시켜

결국 금리불안, 금융기관 부실과 이에 따른 저성장, 사회갈등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

개인은 물론,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세를 보면 단일행정권역에 대량의 국부와 고급 고도화된 국가 인프라가

건설되어 있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그 위력이 강하여 반일 생화 권의 신속한 소통능력을

갖춘 나라이다.

그 무엇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느니 민생이 불안하니 하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을까?

 

정치 지도 세력은 이 나라의 고품위 능력을 활용하여 단안을 내리기를 바란다.

자유민주 헌법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면 다음의 대책을 검토해보기를 풀뿌리 민생은 바란다.

 

1. 아파트 채권 저당권 설정 한도를 단계적으로 대폭 줄일 것(60%> 40%> 20%> 10%)

   무주택자에게는 재형저축을 의무화하고 일정 기간이 되면 주택 입주권을 줄 것.

 

    가. 자기부담 초과 부채를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정부에서 인수하고

        그 인수채권을 국가기금으로 관리 할 것.

    가. 국가에 인계한 원채무자에게 장기(선택) 균분 상환 법적 제도시행 할 것.

    다. 무주택자 재형저축은 의무적인 보험 격의 제도를 설정 관리 할 것.

    라. 과거 농지분배 정책, 고리채 정리 정책, 기업채무 구조조정 정책 등

          성공의 경험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음.

 

 2. 국가가 형성한 재산의 공정 배분 책의 하나로서 가정 단위로 자금이 운영 되도록

    세대중 1인에게 우선 취업권을 줄 것.

    (취업-결혼-인구의 합이 가정 단위가 되는 원천 구성을 위한 정책이 된다.)

 

    (주)이름람 중동의 여권이 무시된 대가족제도가 폐단이고, 서구 자유민주주의가

          현대 세계에서 공산주의를 밀어내고 성공한 원인의 하나인 개인주의가

           폐단이 있어, 서구의 경제체제를 본뜨고 성공한 우리나라로서는 전통적인

           대가족제보다는 현상의 핵가족보다 상위의 개념인 부부 2자녀 1부모(50%)가

           합해지는 소가족제도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 한국형 모델이 아닐까?

 

3. 여자의 모성과 가정 역무 위한 원천 국가 급여제 시행할 것.

     가. 직장여성는 근무시간 30% 정도 감소 시킨후 남자와 동급 액을 급여하고

     나. 무직 가정은 직장여성의 수혜액 수준을 국가가 급여할 것.

         여권의 신장을 실질적으로 체감하면 행복지수가 향상하는 국가로 지속 가능함.

     다. 복지분야를 무상복지와 유상복지로 구분하는 연구를 하여 예산의 효율을 높일 것.

         (예.*무상복지=보편적인 것. 도서관 교통 관광 예술 의료 기타 공공시설과

                    의무교육 일부분을 무임 무료 이용권.기타 급여 없이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

               *유상복지=일정한 요건이 구성된 것: 영구적인 것, 한시적인 것으로 급여하는 것)

 

이상 3대 과제에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실업이 대폭 줄어들고

집집이 행복한 가정이 이룩되어 현재 회자하는 양극화의 불만, 청년실업, 장수인구대책,

사교육 불안 등이 없고 쓸데없는 이념분쟁이 사라지면서 국민의 신임을 얻는 정부가 되어

오직 통일의 염원 하나만이 국가가 고민하는 시대를 맞을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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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사족을 단다면 이 글을 읽은 기득권자와 부자들은 雖有榮觀 燕處超然(수유영관 연처초연)

(비록 영화의 모습 속에 살더라도 한가로히 내려앉아 마음을 멀리하라.)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