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의 충돌

문명의 충돌/미산 윤의섭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이후 전개된 미 중 무역 관세 전쟁은 큰 문제가 아니다. 더 크고 깊은 

문제는 '문명의 충돌'이다. 서구 민주주의 미국이 동양의 이미족인 중국 문명과의 충돌로 비치고

있다. "산업스파이와 해킹을 통해 기술을 탈취하고, 지식재산권을 무시하고, 정부 보조금으로 값

싼 제품을 만들어 파는 행태는 국제 규범을 무시하는 불공정 행위로써 이는 국제 자유시장 질서

를 파괴한다"는 것으로  중국의 행태를 지적하는 미국의 논리이다.

 

2차 대전 후 미소의 이념 냉전 시기에 40년에 걸친 봉쇄 전략 끝에 미국이 승리한 이후 철의 장막이

걷히며 미국 일극 체제의 세계화가 유지되어 평화가 유지되었다.

 9.11 테러로 이슬람 종교 대 기독교 간의 종교 전 양상을 띠더니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로 진전되는

듯 진행하였다.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 진보가 촉진되고 중국 경제가 시장경제에 진입하여 미국과

견줄만한 크기로 경제가 부상하였다.  2018년부터 시작한 미 중 무역 관세분쟁은 양국의 패권 전쟁

으로 진전되는 1단계 관세 전쟁, 2단계는 화웨이라는 5G 통신사와 첨단기술 제재, 3단계는 환율

조작에 대한 제재 등으로 점차 전방위 경제체제 전쟁으로 가고 있다. 급기야 미국은 중국이 더

이상 커 올라오기 전에 세계 경제 네트워크에서 격리하기로 결심한 것 같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서양 민족 간의 지배권 경쟁에서 벗어나 이미족인 동양 중국과 문명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동양적 문명을 상대로 논리가 깊은 저변에서 부터 경쟁적 대결의 철학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광복 후 자유민주주의의 제도를 채택한 우리나라는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문명이 체화된 상태로 높

은 수준에 도달하였다. 이번에 전개되는 '문명의 충돌' 현장에서 어떠한 처신을 해야 할지 자명하다.

중국의 중화몽이라는 것은 중화 민족 사상과 공산당 일당 영도의 국가사회주의에 하층 구조적 자본

시장 경제를 접목한 복합 문명으로써 거대한 14억 인구를 설득하고 통솔하기는 정교하지 않다.

동북이 지정학적 위치에서 우리는 부상하는 중국의 거대 인구와 인접 교역하는 이점은 최대한 살려

야 한다. 그러나 세계 경제 네트워크에서 일탈하지 말고 기술 주도국인 미국과 그 영역을 공유해야

할 것이다. 한미 동맹도 이 시기에 선순환적으로 운용해야 국익이 극대화하는 복수의 효과가 있다.

 

미국의 환율 제재로 일본 침체 30년 시기에 한국이 반사이익을 얻은 것과 달리 이번에는 더 큰 득실이

반반이다. 이 경제전쟁은 우리에게는 위기와 기회가 상존한다.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 초강력 초속도

의 위력이 생기며 핵무력을 약화하는 초능력 공유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전쟁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전체주의 독재, 인권파괴, 기아는 세계적으로 쇠퇴하고 지구 기후 공유 체제로 갈 것이다.

 

일당 독재 체제의 북한과 중국 측에서 볼 때 기술혁명 위력이 민주 인권을 높인다는 것을 인식할 것

으로 보고, 단계적인 명예 민주화를 이룰 때 까지 동북아 안보협력을 견지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이

'문명의 충돌'을 피하는 것도 결국 정치적 공유 규범을 갖을 때 평화를 맞게 될것이다. 이 침울한

시기의 어려운 현안을 모두 알기는 어렵지만 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우리 국민은 

새로운 기회와 진운을 향해 함께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