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 교육정책을 오래 끌면 중우 衆愚를 부른다

평준화 교육정책을 오래 끌면 중우 衆愚를 부른다/미산 윤의섭

2018년 우리나라는 평준화 정책을 너무 오래 끌어 중우 衆愚사회로 가는 병을 앓고 있다. 젊은이가 취업을 못 한다,

연애를 못 한다. 결혼을 못 한다. 저 출산 절벽이다. 4포 세대의 유행으로 정부는 고심하고 있다.

1960·70년대 ‘평준화 전성시대’가 현재까지 50년 이상 지속하고 있는데, 교육 평준화를 비롯하여 소득, 소유, 물가

에 도농·정치·예술까지도 “평준화”를 최고의 가치로 치는 사회로 이끌려 가고 있다. 5.000만이라는 인구 소국이 선

진국을 따라잡아 이룩한 정치 경제적 수확으로 1인당 소득 30.000$ 시대를 연 우리나라는 지금부터 무한경쟁의

국제 정글에 노출되며 4차산업 혁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선진 경제 대국 사이에서 이러한 중우의 시대가 지속하면

대외 경쟁력이 급전직하 나락으로 추락하게 되고, 이웃 중국이 우리나라의 천적 天敵으로 변하는 화근이 될 위험이

있다. 

"세계 유일하게 거지가 없는 나라"라고 외국 관광객이 놀란다고 한다. 복지지출의 꾸준한 증가가 이러한 성과를

냈다. 교육수준도 70세 이상 고령자를 빼면 청장년의 80% 이상이 대졸자로서 세계 최고의 고등 교육 구가이다.

훌륭한 성과의 반대편에는 약점도 있는데 제한된 적은 인구 국가에서 단순 노동에 종사할 인구비율을 충원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생겼고, 무역에 성공한 우리 대기업들이 무역 환경이 세계로 확대되면서 경쟁력 유지에 유리한

저임금 외국에 투자하게 되니 국내 일자리가 감소하였다. 또 4차산업 혁명이 대두되면서 산업의 구조 조정을 혁명

적으로 신속히 해야 하는데 법률적 사회적 저항의 한계가 복합 원인이다. 분단의 안보 위험성도 과감한 대량 투자

조정을 어렵게 한다.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할 때도 평준화, 가격을 안정적으로 낮추거나 높여야 할 때도 평준화, 무한 성장을 추진

하는 시대에 평등을 희구했던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한국 사회에서 항상 나타나곤 했던

‘평등주의’의 시대적 표현이었을까? 지난 50여 년의 성장과 그늘, 그리고 경쟁과 평준화의 애환이 주마등 같이

스쳐 간다.

약자의 보호를 위한 배려에서 출발한 정책이지만. 2018년 들어 30.000$의 부를 축적한 우리나라의 국가적 재정

능력이 제고 되어, 약자 보호에 충분한 재정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만족하지는 않더라고 지속하여

재정을 늘릴 수 있는 미래가 있다. 동북아 지정학적 급변에 직면하여 외세의 영향이 너무나 큰 우리나라는 국가 경

쟁력을 적극적으로 신장해야 한다.

제일 먼저 교육 평준화를 재평가한 후 경쟁력 제고 능력을 갖추게 해야 한다. 선진국형 학제, 입시제도와 사회적

연관제도 등을 혁신하고, 탁아 시절부터~대학 졸업까지 정규 교육 기간을 대폭 단축(현행보다 3년 이상 단축)하고

유치원을 1년 앞당기는 조기 교육으로 넘어가야 한다. 현재는 병역 필, 대졸을 하면 26세가 넘게 되어, 취업도 안

되는 데가 연애와 결혼은 더더욱 생리적으로 절벽이 되니, 4포 세대라는 절망적 유행어가 돈다. (4포 세대=연애.

결혼. 취업. 출산 포기)사춘기의 원초적 생리를 선순환하여 성장 직후 20대 초반에 결혼할 수 있도록 초기 청년기를

개방해야 한다. 학업은 글로 배우지만 이성 관계는 글로 배워서는 도움이 안 된다는 대자연의 섭리를 인정해야 한다.

병역(결혼하면 병역 연기 등 조정) 기타 국가 의무를 탈력적으로 이행하게 하는 제도 발전, 교육과

청년의 상생 발전의 창조 사회를 유도하는 산업 정책까지 연결하였으면 한다. 예를 들면 대졸 후 취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취직 후 재직한 상태에서 대학 또는 전문학원으로 진학하는 제도를 정규화해야 한다.

국가의 전 분야가 이 평준화 정책에 매몰되어 있어서 국민에게 지나친 평등의식(자기 노력은 소홀히 하는 반면 남

의 노력을 과소평가하며 원망하는 풍조)이 염려되는데 이는 국가적 위태로움을 일으킬 수 있다.

과도한 재정투자의 경우를 보면, 국토 평준화를 목적으로 5천만 인구와 비교하면 너무 많은 곳을 선택하여 지방

분산 신도시 하면, 인구 절벽 등의 변수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될 위태로움이 있다. 전국에 200여 개의 시군 소도

시가 형성되어 있는데, 산업 혁명으로 대도시만 살아 남는 것이 미래의 추세임을 고려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