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양자택일 갈림길에 선 한국
중국 노출 큰 기업 가치사슬 점검
첨단기술 유출도 선제적 관리해야"

허윤 <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국제통상학 >
[분석과 전망] 安美經美 지렛대 전략 필요하다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그 꿈같은 시절이 작별을 고하고 있다. 글로벌 패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한판 전쟁을 벌이면서 우리의 미래 선택지에서 ‘양다리 걸치기’ 옵션이 사라졌다. 탈냉전 이후 30년, 한국은 미국이 구축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만끽하며 안보에 대한 중·장기 전략도 없이 경제적인 성공에 몰두해 왔다. 안보와 경제는 분리해도 된다는 일종의 자기 최면에 빠져 중국 특수를 여과 없이 누려온 셈이다.

하지만 여기까지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에 공급해 온 제도와 가치, 안보, 경제 원조에 관세 혜택까지 모두를 회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양자 협상을 통해 상대국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정도에 따라 거둬들인 양보의 일부만 되돌려주는 기막힌 ‘무임승차 퇴치 전략’을 펼치고 있다. 동맹국도 예외가 아니다. “혜택만 누리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동맹은 적에 가깝다”며 무임승차자 색출에 나섰다.

인류 역사는 안보가 경제와 분리돼 존재한 적이 한순간도 없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상품이 국경을 건너지 못하면 군대가 진격했고, 나라가 정복당하면 온 국민이 노예 생활을 면치 못했다. 작년 철강에 이어 올해 자동차를 겨누고 있는 미 무역확장법 232조 안보조항도 그런 배경에서 만들어졌다. 전쟁 중인 적국과는 무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입법 취지였다. 232조 조사 사례는 트럼프 이전에 26차례나 있었지만 실제 금수(禁輸)가 된 대상은 적성국 이란과 레바논의 원유가 전부였다. 트럼프는 지금 이 법을 동맹국에도 적용하고 있다. “너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임을, 아니 네가 미국의 적이 아님을 입증하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