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3대 현안 과제

한국경제의 3대 현안 과제

신년엔 기업인과 일반 국민들의 하소연과 불만이 줄어들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정치적 적폐 청산은 용서로 마무리짓자.

더 이상 정치적 잣대로 적폐를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민생 악화와 국민들 피로도만 키울 뿐이다.

대신 일자리 창출과 국민 편익 증대라는 잣대로 신년을 맞이하자.

이른바 3대 경제적폐 청산을 제안해본다.

1.세제개편, 2.규제철폐, 3.노동개혁이다.

1.상속·증여세 문제가 대표적이다. 현재 한국 기업인들은 세대교체기에 놓여 있다.

상당수 기업인들은 경영권을 이양하면서 세금 부담 때문에 골치를 앓는다.

현재 우리 기업인들은 대주주 주식을 포함한 기업 지분을 자식에게 물려줄 경우 최고 65%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반면 독일은 기업 상속 후 7년 동안 임금 총액이 유지되면 세금 전액을 면제해준다.

그만큼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늘리면 기업의 공익성을 인정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셈이다.

한국도 일자리 창출이란 목표로 세제개편에 나선다면 최근의 고용 악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2. 규제개혁은 4차 산업혁명의 진전과 함께 필요한 조치다.

4차 산업혁명은 기존 일자리 존재 자체를 위협할 수밖에 없다.

기존 산업의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택시업계에서의 공유경제가 대표적이다.

최근 국민의 편의성과 환경을 감안하면 공유택시가 확산되는 걸 막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에 걸맞은 대책과 규제 완화가 필수다.

다른 나라에선 모두 도입하고 있는데 우리만 막는 것은 시간만 늦출 뿐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행태다. 따라잡지 못하면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게 냉정한 현실이다.

택시운전사들도 카풀이나 공유택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묘수가 필요하다.

미국이나 동남아 어디를 가봐도 일반 승객들의 만족도는 높아졌다.

공유택시 운전사들의 일자리나 소득도 늘어났다.

3.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경직적 노동시장이다. 특히 강성 노조가 문제다.

해고가 어려워 채용도 쉽지 않고 임금도 쉽게 내릴 수 없어 올리기 힘들면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악순환에 빠졌다.

노동계 지지를 얻고 등장한 정권이지만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노동정책만 나오고 있다.

오직 강성 노조가 있는 기업의 귀족노조들만 이득을 보고 있을 뿐이다.

세제·규제·노동개혁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하다.

정부도 이런 3대 개혁에 나서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이자 정말로 청산해야 할 적폐다.

국민들은 3대 개혁을 추진한 결과 내년 이맘때쯤 일자리와 국민 편익이 늘어나고 경제에 활력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보고 싶어한다.

지난 1년 새 진짜 잘했다고 박수받는 대통령도 절실히 보고 싶어한다.

[김명수 부국장 겸 지식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