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불안하다 & 美北관계 개선은 중국의 위기| 생활정보
김영민 | 조회 6 |추천 0 | 2018.05.0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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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불안하다
북한은 1994년 9월 군사정전위원회 중국대표단을 거의 강압적으로 판문점에서 쫓아냈다.
자진 철수 요구를 거부하자 대표단 숙소에 전기와 물을 끊어 압박했다.
중국은 할 수 없이 자국 대표단을 불러들였다.
그러면서 철수가 아닌 소환이며 정전협정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언제든 다시 보내겠다는 의미였다. 이후 중국대표단은 정전위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국제사회는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으려는 북한이 정전협정을 무효화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한중 수교 보복조치로 받아들였다.
한미 양국과 수교한 중국이 참전국 자격으로 정전위에 남아 있는 건 맞지 않는다고 북한이 줄곧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북한은 그 후로도 중국이 정전협정체제에 간여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배제했다.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종전 선언 주체를 논의하면서 북측은 `3자 또는 4자`를 제안했다. 문제는 `3자`였다.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면 북한, 미국, 중국이 참여하고 한국은 빠진다.
그렇지 않고 당사자면 중국이 빠지는 구조다. 논란이 될 게 불을 보듯 뻔했다.
남측은 `직접 관련 당사자`로 바꿔 한국 참여를 명확히 하려 했다.
하지만 북측은 김 위원장의 지시라며 꿈쩍도 하지 않았다.
11년 전 걱정이 현실로 나타났다. 종전 선언 주체를 남·북·미 3자로 하면서 중국이 빠진 것이다.
`종전 선언은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정치적 선언이다.
중국은 한국, 미국과 수교함으로써 적대관계가 해소됐다.
또 정전협정 서명국이긴 하나 정전위에서 오래전 철수했다.
정전협정체제의 핵심 당사국으로 보기 힘들다`는 이유다.
가만히 있을 중국이 아니다.
"한국전 참전으로 18만명이 희생됐고 정전협정 서명 당사국인 중국을 뺀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주 북한을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중국 참여를 강하게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종전 선언에서 출발해 평화협정 체결 순으로 진행된다.
첫 단추인 종전 선언에서 빠지면 평화협정 논의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중국은 판문점선언 발표 이전 남·북·미 3자 사이에 조율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 차단을 위해 3자가 의기투합한 것 아닌가 의심하는 건 이 때문이다.
중국의 고민은 깊어간다. 한반도 비핵화 과정은 남·북·미 3자가 주도하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 반대급부로 요구하는 건 무력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이다.
북한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건 미국이 유일하다. 중국이 끼어들 여지도, 역할도 없다.
미·북정상회담에서 포괄적 합의가 이뤄지면 3자 구도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북한이 자꾸 중국을 우회하는 것도 불만이다. 북한은 과거 미국에 접근하기 위한 통로로 중국을 활용했다.
그러나 그 역할은 지금 한국이 대신하고 있다. 북핵 협상의 유일한 무대였던 6자회담은 오간 데 없다.
의장국으로서 크고 작은 협상을 주도하면서 중재·조정역을 자임했지만 지금은 남·북·미 3자가 거래하고 있다.
북한이 경제발전을 꾀하려면 미국의 지지와 협력이 절실하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미국에 경도되기라도 하면 중국으로선 악몽이다.
중국의 북한 카드는 효력이 떨어지는 반면 남북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북한의 `주한미군 주둔 용인설`이 대표적이다.
중국이 어떡해서든 이 판에 끼어들어 자국의 입장을 관철하려는 건 바로 이 때문이다.
한반도 지각 변동은 시작됐다. 새로운 힘의 질서가 태동할 조짐도 이미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중국이 종전 선언 참여를 주장한 이상 머지않은 시기 가부간 결론을 내야 한다.
비핵화와 평화체제는 동전의 앞뒷면이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에 무엇이 유익한지, 남·북·미·중을 만족시키는 `이익 균형점`은 어디인지
대국적 관점에서 깊이 고민해야 한다.
[문일현 중국정법대 교수]
美北관계 개선은 중국의 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곧 만난다.
불과 수개월 전만 하더라도 한반도 전쟁 위기설이 비등했지만 지금은 미·북 회담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우려를 압도하고 있다.
회담의 성패를 판단하는 잣대는 북한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이다.
북한의 진정성만 확인된다면 나머지 문제들은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다.
비핵화는 기술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미·북 관계가 빠르게 개선될 것이며, 한반도에는 평화가 자리 잡게 된다.
그 순간 가장 골치 아파지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미국은 최근 온갖 수단을 총동원해 중국을 압박해 왔다.
지난해 말 발표한 트럼프 정부의 새 안보전략보고서는 중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했다.
중국과 무역전쟁에 나섰고, 지식재산권 침해를 문제 삼았다. 중국산 스마트폰과 통신기기 판매에 제동을 걸었다.
외교적으로는 중국 주변국들과 관계를 맺으며 압박전선을 확대했다.
인도와 군사 협력, 인프라스트럭처 협력을 약속하며 관계를 돈독히 했다.
총부리를 겨눴던 베트남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고 무기 수출입을 전면 허용하는 등 군사 협력 단계에 돌입했다.
대만과의 교류를 확대하며 `하나의 중국` 정책에 시비를 걸었고 미·일동맹을 강화했다.
지도상으로 중국의 서쪽과 남쪽을 모두 에워싼 셈이다.
여기에 미·북 수교마저 성사된다면 중국의 동쪽까지 막아서게 된다.
북한 소식에 정통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경계한다고 했다.
북한을 중국의 속국으로 여기며 사사건건 간섭하는 중국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에 기대 체제를 보장받으려 할 것이라는 기존의 통념과는 다른 얘기다.
철강 과잉생산으로 세계시장을 어지럽혔고, 짝퉁 생산과 지식재산권 침해로 악명 높은 중국의 횡포에 비춰볼 때
북한 사정을 짐작 못할 바도 아니다.
우리는 사드 보복의 경험이 있다.
중국에 유학하지 않고 스위스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에 빚진 게 없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후 장성택 등 친중 인사들을 숙청하며 중국과 간극을 벌였다.
지난해 2월에는 이복형 김정남을 암살했다.
소문이지만 김정남 암살의 배경에는 중국이 껄끄러운 김정은을 제거하고 김정남을 북한 지도자로 앉히려 했다는 설도 있다.
세계사의 흐름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미국과 북한이 손잡게 된다면
스스로 세계의 중심이라 여겼던 `中國`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포위망에 둘러싸인 `中國`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역사는 자업자득이라 평가할 것이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letsw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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