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 중국엔 악몽"…美국익연구소 분석

"북한 비핵화 중국엔 악몽"…美국익연구소 분석

• 오신혜 기자
• 입력 : 2018.03.13 17:

◆ 한반도 '운명의 봄' ◆

북핵 외교가 급진전하면서 한반도가 세계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5월 미·북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한다면 이것이 중국에 최대 악몽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12일 미국 국익연구소(CNI)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국장은 폭스뉴스 사이트에 기고한 '핵 없는 북한은 왜 중국의 악몽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이뤄낸다면 지구상 최대의 안보 위험 중 하나가 제거되면서 미국과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의 안보는 극적으로 제고되는 한편 중국은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핵 위기를 지정학적 영향력 강화 기회로 삼아온 중국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한편 미국 영향력은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핵 위기로 초래된 미국 외교정책의 불안정성은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로 기능해 왔다"며 "아시아에서 북한발 위기가 없어지면 미국은 아시아는 물론이고 세계 전역에서 중국의 야심을 제어할 경제적·외교적·군사적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과거 미국이 아시아 이외 지역에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는 행위로부터 혜택을 누려왔다고 설명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에 정신을 쏟은 와중에 중국이 전 세계 곳곳에서 경제적·군사적 영향력을 키울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 정부가 회담 성공을 계기로 중국과의 경쟁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중국은 많은 주요 영역에서 세를 잃게 될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번에 비핵화가 달성되면 향후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협조를 구하려고 발을 동동 구르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란 점이 중요하다고 카지아니스 국장은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더 이상 중국에 신세를 지는 기분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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