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 2년(초등1 대학1) 줄이면 출산율 높인다

교육기 2년(초등1 대학1) 줄이면 출산율을 높인다/미산 윤의섭

 

우리나라 사회적 구조에서 청년기의 흐름을 살펴보면 성장기의 자연성 自然性과 크게 어긋나 있음

을 알 수 있다. 사춘기, 연애기, 결혼기의 개화기 開花期는 크게 속박을 하고, 교육, 병역 취업의 3대

고지 高地는 경쟁의 험지이다. 이 양대 시기가 중첩하여 갈등을 겪고 삼포(연애 결혼 출산)세대라는 

청장년이 늘어나고 있다. 위의 6종의 과제가 모두 파괴되는 악순환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저출산 인구절벽의 위기를 맞았다.

 

입학 7세+학제 6-3-3-4와 병역 2 =26세에 이른다. 취업이 결혼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26세부터

취업 재수라는 무한경쟁에 임하여 결혼은 꿈도 못 꾼다. 청년기 이성 연애 생리를 말살하고 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과학기술 진화로 성숙기가 빨라지는 것을 고려한 초등교에서 1년을 줄이고 대학교에서 1년을 줄여

교육기간 2년을 감축하여 청년 갈등기을 감소시켜 청년기의 자연적 생리 출산을 도와야 한다.

지난 15년 간 정부 출산장려 정책에 150조 원을 투입하고도 인구 절벽을 되돌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

는, 현금 직접 투입은 자연적 생리 출산과 연결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20~25세가 출산 최상기이다.

 

1. 세계적으로 영양 섭취 향상으로 영유아 소년 성장이 빨라지며 사춘기가 빨라지고 있다. 갈수록 

청소년이 성적으로 조숙해져서 성교육 시기를 앞당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 평균 사춘기 나이를 살펴

보면 여자아이는 10~11세, 남자아이는 12~13세에 시작된다.

 

2. 우리나라는 세계 최하위의 출산율을 겪고 있다. 정부는 1ㆍ2차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난 10년간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출산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우리나라 합계출산

율은 2002년 1.17명에서 2014년 1.205 명으로 상승하는 데 그쳐 인구 유지선(2.1명)을 크게 밑돌

고 유엔이 분류한 세계 200여 개 국가ㆍ지역 중에서 최하위였다.

 

3. 자녀 학원비, 개인 교습비 등은 가정경제에 가장 큰 부담을 주고 있다.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보고

서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월평균 34만7000원을 지출하며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생이 28만3000원,

중학생이 38만4000원, 고등학생이 45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대학등록금은 2014년 4년제 일반대

학 1인당 연간 평균 등록금은 667만 원 정도이지만 국공립과 사립대학교가 2배 가까이 차이 난다.

 

4. 유치원 2년 교육으로 인성 기초 교육인 초등교 학과를 일부 진입하고 있으므로 초등학교 5년제로 하

여도 초등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고등학교 3년 졸업할 때까지 1년 앞당겨진다. 고졸 후 18세가 되

면서 성인권 진입에 임하게 한다. 한편 지식 정보화 사회 진입으로 인터넷 접근이 활발하여 성장기 학습

진도가 빨라지는 것과 함께, 4차 산업 혁명 시기에 신속성의 대응을 위해서도 대학교 3년제로 하여 신속

성을 높여야 한다. 즉 초 1년, 대 1년, 줄인결과 병역과 함께 대학 3년을 졸업하면 24세가 되니 청년 생리

출산력이 왕성할 때와 맞물린다.

 

5. 우리나라에서 만18세가 되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만18세가 되면 법적으로 혼인할 수 있

는 나이다. 그뿐만 아니라 취업을 할 수 있게 되고 남성은 군에 자원입대할 수 있다. 또한, 모든 18세 이상

의 국민은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며 9급 공무원 시험에도 응시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법정 대리인 없이 

여권신청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 학제 1년을 감축하면 고등학교 3년을 졸업할 때 18세

가 되므로 위와 같은 성인권에 진입하는 연령과 일치하여 사회적 효율을 높인다.

6. 2018 학년도부터 처음으로 대학 정원보다 학생이 1만 명 가량 모자란다. 학생 수만 따지면 지금부터

7~8년 뒤에는 우리나라 대학 절반이 없어져야 한다. 구조 조정(평생교육에 전용)을 앞당겨야 한다.

 

7. 당면한 학생 수 감축을 위한 대학 구조조정 동기를 주고, 청소년 성장이 빨라지는 추세를 따라가는 학제가

될 것이며, 2년 이라는 학제 단축은 성인권 진입이 빨라지며, 청년의 가장 왕성한 가임기(결혼)가 앞당겨지며

늘어나니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다. 곧, 청년기 '자연의 생리적 원리'를 따르는 효과가 있다.

또 2년간의 학제 단축은 유치원이 초등교 1년 감축분 교실 활용, 대학교 1년 감축분 평생 교육 교실 활용 효과

등 수많은 분야의 교육비가 그만큼 절약 되면서, 국민 생활 전반에 선순환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4차 산업 혁명 시기에 신속성 대처에도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정부의 혁명적 발상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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