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이슈로 등장한 복지 국수주의

선거 이슈로 등장한 복지 국수주의/미산 윤의섭

 

자동화 물결과 4차산업 혁명이 전개되면서 고용의 정체, 청년 고용 절벽, 저성장, 고령화 저

출산 등 사회 문제가 국가 경제를 침체시키는 가운데, 국제 경제 정세가 격동하고 있다.

 

우파 정당들의 노동자 배려 정책은 처음 듣는 일이 아니다. 얼핏 진보적인 것처럼 보이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백인 저학력 노동자 배려 정책이나 유럽 우익 포퓰리즘 정당의 자국

노동자 우대하는 '복지 국수주의(welfare chauvinism)'가 국제적으로 급속히 퍼지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FDA를 수정하거나 부정하려는 기류가 도래하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보수 정당이나 진보 정당이나 모두 청년 고용과 육아 교육 고령자 복지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으면서 서로 포프리슴이라고 부정하며 상대방을 비판한다.

국가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예산을 써버리면 투자재원 감소로 성장이 위축할 것이다.

 자유 시장 경제를 훼손할 위험이 있어 그 성과가 불확실하다고 보는 전문가가 많다.

 

4차산업이 앞당겨지면 생산 효율이 크게 신장하여 소량 다종의 주문 생산 체계가 형성되면서

대중이 저렴하게 유통하는 경제 활동의 혜택을 본다는 것이다. 이때 국가적 재정 규모의 조정

능력이 제고되지 않으면 공동체 복지의 실현 능력이 뒤떨어지지 않을까? 염려한다.

성장을 앞세우지 않으면 급변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할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선진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정책이 우리나라가 본받아 실행해 볼만한 모델이 아닐까? 한다.

노동시간을 대폭 감축하여 일자리 나누기를 하면서, 1일 4시간의 일감을 목표로 하는 노동권

미래 시대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ICT와 인공지능 로봇의 지원을 받는 스마트 공장으로 변화시

켜 생산성을 크게 높이므로써 경제 성장을 이끄는 투자 정책을 집중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와 국토의 규모가 적은 경제 틀에서 전통 산업 국제화에 성숙 단계임을 고려

할 때, 국가적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성장이 전제되지 않으면 독일과 같이

일감 마련에 성공할 수 없다. 복지 포프리슴의 위험은 여기에 있다.

 

보수 진보를 불문하고 우리나라의 복지 실현의 성공을 위하여 성장 정책에 많은 비중을 두기

바란다. 현재 뉴스를 보면 온통 복지공약뿐이고 성장을 목표로 하는 공약은 너무 빈약하다.

개정 법안에 정교한 자유시장 진흥 기획을 펴 주기 바란다. 미래 복지 실현은 성장의 결과물

(일감)이 없이는 불가능 함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