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독트린은 자본시장 기율 잡기

트럼프 독트린은 자본시장 기율 잡기/미산 윤의섭

 

냉전 종식 후 자본주의 시장 세계화가 30여 년 진행하면서, 거대 인구 중국의 합류로 말미암아 세계

경제 역학 구도가 미, 중 G2 세력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미국의 민주당 정부의 세계 정책, 최근 오바마

대통령 8년의 세계 평화정책의 지나친 도덕적 온정주의 결과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들어 냈다.

 

1. 중국의 패권주의(남중국해 점유), IS 테러 소탕의 부담, 북핵 대응 실패, 미국의 세계 경찰 역할 차질.

2. 미국 이민자 과속 증가(특히 히스패닉계 )로 백인 비중 감소, 청교도 백인 중산층의 미국 정체성 손상.

3. 중국 공산당 독재 무역 공정 질서 교란, 중국 상품(환율 포함) 저가 공세로 미국 전통 산업 몰락.

4. 셸 가스 자급 실현, 석유 의존도 줄어 중동정책 조정 필요, 세계정책 재수립 대두(아시아 회귀 등).

 

자유 민주주의에 의한 자본시장 공정성을 중국이 파괴하는 것으로 보고, 그 결과 미국 세가 중국에 밀릴

것을 우려하는 미국인이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하지 않았나? 보인다.

거칠기 짝없는 그의 선거 언동에 놀라지 않은 사람이 없으나 그 속의 뼈대를 보고 정책의 방향성을 알아

본 것이다. 미국 우선주의, 신 보호무역 정책으로 전환하는 거대한 변화를 꾀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제조

기반의 재건으로 저변 일자리를 대거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즉 세계 제일 국력의 원천인 부강한 중산층

회복 작전이라 볼 수 있다.

 

미국의 선택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브랙시트, 서구 열강의 우경화 선회가 일고 있다. 지난 30여

년간 재정의 양적 완화 저금리 정책을 마무리하며, 금리를 인상하는 반전의 시대와 맞물려 불확실성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놀란 사태가 지속 하겠지만, 정치는 냉정하게 그 속도보다 방향성을 보아야 한다.

 

이 국제적 변화의 강력한 부담을 받는 지점이 동북아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이다. 개방과 고립의

역전 현상을 보는 듯한 중국과 미국의 정책을 예리하게 보고, 대미, 대중의 맞춤 정책으로 민첩하게 대처

해야 한다.

"성장지속의 방향성을 확고히 하고, 바로 뒤쫓는 복지를 지속"하는 것이 가장 공정한 사회구현이

될 것이다. 국민소득 10년 후 5만 $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중장기 목표를 세우고 다시 뛰어야 한다. 

4차 산업 혁명기에는 좌우 이념 가치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 역사는 다음 세대가 평가 정리되는 것이다.

현대사에 지나친 주관적 해석은 삼가야 한다. 세계 어느 선진국도 현대사 논쟁은 없다.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고용 불공정, 빈부 격차 기타 현안의 우려는 위의 사업 달성도에 따라 연동되는 것이다.

 

막대한 무역규모와 국력이 있는 우리나라는 미, 중, 일, 유럽에 적절히 대응할 만한 능력이 있다. 중국의

부상은 필연으로 보고, 그 거대한 규모의 경제체제 인접성의 이점을 기회로 삼을 경우 오히려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 홍콩, 대만의 민주화와, 한국의 격조 높은 민주 시위 문화를 보고, 중국은 내심으로 그 전염

을 경계할 것이다. 일당 독재를 해소하려는 내연이 일어나지 않을가?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도 중국이 자유 민주화(다당제 정치)로 점진 전환해 갈 것으로 보인다.

 

한, 중 교역 증진. 한, 미 동맹의 지속. 한, 일 자본주의 공유. 이 3대 국책을 공고히 하여 우리나라 존속의

대업을 이뤄야 한다. 국려과 함께 국제 협력의 힘이 커질수록 통일은 가까워질 것이다.

선진 EU 여러 나라는 인접국 갈등 형국에서 선린 자유 통행 교류와 사회 공유 사업을 시험하고 있지 않은가?

 

중국이 서두르고 있는 4차 산업 혁명이 IT 기업을 많이 출현할 수록 그들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 중국의 민주

화를 재촉할 것이다. 아마도 미국은 공정 무역질서 가이드라인이 유지되는 선에서 개방으로 회귀할 것이다. 

중국의 변화 적응을 보고 G2 협력과 세계 경찰국 역할의 경험을 되 살리고 싶은 것이 아닐까?

그 성패는 인류의 현명한 지향점을 찾아가는 섭리에 의해 좌우되리라 믿는다.